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319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호적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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